국토교통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불법관행 대청소’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싶다. 특히 보복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 사회에 만연했던 불법 관행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하지만 ‘청소’는 어디까지나 ‘불법’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청소’를 등에 업고 이윤만 추구하려는 기업들에 의해 노동자의 인권까지 ‘청소’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하순 이른 바 ‘소모전(war of attrition)’에 돌입한 이후 지난 11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제병협동 지휘관으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휘부를 교체한 것의 의미가 차츰 드러나고 있다. 서방과 그 동맹국 언론들은 세계 2대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저개발국인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쩔쩔매면서 고전, 패색이 짙다”는 취지의 심리...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종교계가 여러 가지 논란들로 시끄럽다. 지난 16일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천년고찰로 꼽히는 경남 합천 해인사의 차기 주지 스님을 뽑는 과정에서 해인사 승려 50명이 대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몸싸움은 해인총림 차기 주지 후보 추천 심의를 위한 임회를 앞두고 회의장을 진입하려는 ‘...
정부의 바람대로 알뜰폰 시장이 급성장하며 기존 통신 시장의 아성이 깨지고 있다. 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정해진 게 없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시장은 처음 구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매월 6만여명의 가입자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빼앗아 왔다. ...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개입하는 ‘관치금융’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세계 각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커지자 정부의 입김이 한층 세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BNK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관...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부담이 크고, 위험부담이 적을수록 수익이 적다는 경제계의 오래된 투자의 법칙이다. ‘영끌족’ ‘빚투족’의 비명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지금, 이 같은 법칙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미디어와 언론매체들은 대출 이자에 짓눌린 이들에 대한 걱정과 대책 마련을 ...
교육부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입찰 과정이 너무나도 엉망이다. 편향적인 규격, 사업과 무관한 기업 참여, 정부와 기업 간 유착이 의심되는 계약 방식 등으로 아비규환이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투명 인간급 활약을 자랑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의 공고를 올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인 교육청은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하지...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발 빠르게 전동화에 나서며 태동기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4년 새 5배 증가한 35만대에 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
올해 7월 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없애기’에 나서면서 10년 만에 논의돼 기대감을 키웠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무산됐다. 앞서 6월 23일 정부는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1만 3000여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했다. 이 중 10개 안건을 추려 대국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1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다. 해당 안...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던 2004년 ‘카드대란’ 당시 말하면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연말 인사시즌을 앞두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임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며 발언하면서다. 앞서 지난 9...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보안은 아무리 기술을 연구·개발해도 그 노력이 모자라다. 계속해서 고도화해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가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속절없이 털리기를 하세월 반복할 동안 정부는 사업자들과 ‘기술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일까? 지난 2018년 공동주택 보안 문제가 보도를 통...
자동차는 사람에게 이동의 편의를 주지만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안전한 자동차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로부터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하지만 무색하게도 결함으로 인한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결함의 위험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전기차 화재는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친환경’이 각광받는 요즘이다. 이에 많은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짜 친환경’도 많다는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의 조건 중 빠질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친환경...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6.25전쟁을 잠시 상기해본다. 당시 발발 직후 북한군의 화력에 우리 국군은 속절없이 밀려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를 알면서도 처음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은 우리 군이 잘 막고 있다는 것이었고, 결국 막기 어려워 후퇴해야 한다는 제대로 된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왔을 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국민...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이 재연장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된 해당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이번으로 다섯 번째 재연장을 맞았다. 이번 재연장의 특징은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전문가 “현지 확인 어려운 한국 언론, 서방매체 번역해 자극적 보도”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특정 프레임에 갇혀 전쟁에 복무하는 꼴” 전문가, 독‧프‧러‧우크라 언론 교차검증 부족 지적… 균형 보도 필요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우크라 대반격…러군 밀어내고 격전지 수복 파죽지세(종합). 젤렌스키 ‘진격 계속된다'…서울 10배 면적 탈환 주장. 미 ‘러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했다.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며 자국 중심의 투자 및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맹국의 입장은 없었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에서 견제하는 수단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기술 ...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필자가 최근 종종 찾아보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에 나온 내용이다. 말은 때론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때론 위안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언론에 있어서 글이란 희망을 주기도 불행을 주기도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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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시론 정통(正統)과 이단(異端)…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 옳도다
천지시론 애독자의 사랑 실은 천지일보… ‘정의’와 ‘지도’의 기능 다 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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