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천지일보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천지일보DB

자기 SNS에 글 연일 게재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한국당 “외교력 동원하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청와대가 대일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일 여론전의 선봉에 선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페이스북에 1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 수석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판 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 대해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면서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전날(20일)에도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대일 여론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김 차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브리핑을 열고 일본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본의 속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하지만 조 수석의 글에 대해 야당은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휘발유 끼얹지 말고 해결을 하라”면서 “외교력을 동원하고 필요한 동맹을 설득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설영호 부대변인은 “지지세력의 인기에 영합한 자극적 표현들이 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를 비유해 ‘곡학아세’라고 했다”며 “이럴수록 정부와 여당은 실리를 우선으로 일본에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외교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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