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저를 딛고 검찰개혁 성공하도록… 끝까지 지켜봐 달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한 가운데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과제로 발표한 ‘인사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며 저를 일깨워주셨다”면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개혁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11월 중 조 장관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그 문제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현재 사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조 장관은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 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칭 변경을 통해 그 동안 특수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혁안에는 지난 8일 1차적으로 언급했던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상향입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발표도 있었다.

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며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