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물가안정 외쳐도 ‘금값 사과’… 미봉책 아닌 장기 방안 필요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최근 ‘금사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과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더불어 사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만큼 일각에서는 마냥 사과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물가 상승률은 71.0%로 1999년 9월(65.5%) 이후 24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70%를 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당 도매가격은 9만 1700원으로 전년(4만 1060원) 대비 123.3% 뛰었다. 1년 만에 2배나 비싸진 것이다. 사과 가격은 올해 1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9만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듦과 동시에 저장량 부족 등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사과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전망 2024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3만 3800㏊에서 2033년 3만 900ha로 연평균 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크게 오른 사과값으로 소비자들이 사과를 대체할 만한 다른 과일을 찾기 시작하면서 딸기(23.3%), 감(55.9%), 배(61.1%), 복숭아(63.2%), 귤(78.1%) 등 과일 가격도 급증했다.

이에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약 40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할인 지원(450억원) 등에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체 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에 204억원, 소비자 할인에 230억원을 지원하고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6→8개 품목)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급 문제로 급등한 과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할인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과일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올해에도 계속 오름세다.

이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소폭 하락시키는 정도에 불과한 미봉책일 뿐이다. 정부는 과일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내놔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과 수입을 통해 공급 확대를 병행하면서 가격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일 수입 시 철저한 검역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이유로 선을 그었다.

통상 농산물 수입을 위한 수입 위험분석은 8단계로 이뤄지는데 전 세계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할 때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단계별로는 ①수출국 요청 접수 ②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 ③예비 위험평가 ④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⑤위험관리 방안 작성 ⑥수입 허용 기준 초안 작성 ⑦수입 허용 기준 입안 예고 ⑧수입 허용 기준 고시·발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단계의 검역 협상을 통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된다.

정부는 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과, 배, 복숭아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검역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11개국 중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일본으로 지난 1992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5단계까지 와 있다.

정부는 검역을 통과해 수입이 가능한 해외 과일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책을 내놨으나 해외 과일이 사과만큼 대중적이고 수요가 높은 과일을 언제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는, 사과를 즐겨 먹던 사람이 가격과 수입 문제로 인해 다른 과일로 눈을 돌릴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순간적인 그 상황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