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민생 대신 정쟁 반복… 반환점 돈 국감 ‘이재명·김건희’ 공방 예고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20일 반환점을 돌았으나 여야는 민생 대신 정쟁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마찰음을 냈다. 국정감사는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각급 법원 국감이 예고된 법사위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하며 김 여사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5일 열리는 종합감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주가조작 일당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운영위는 친인척 국정 개입 의혹 등의 명목으로 김 여사의 친오빠인 진우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또한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 강씨 등을 채택했다.

여당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논의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을 그만하고 민생 국정감사에 올인하자고 국민의힘은 선언하고 임했다”면서도 “민주당은 기승전 대통령 탄핵, 김 여사 비판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를 점검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와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란을 고리로 국정감사에서의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건이 넘는다”며 “민주당은 남은 기간에도 진실의 끝장까지 밝히는 국감의 자세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칼바람보다 더 싸늘한 민심에도 정부와 여당은 김 여사 비호와 은폐에만 혈안”이라며 “감추고, 덮고 도망치는 이들을 예외 없이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 국정감사로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