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잇단 도발에도 대북제재 되려 약화” 닛케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라도 되려 대북 경제제재 압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가 17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2017년 12월 이후 6년간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재 효력도 잃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국 방문 이후 제재 결의 위반 대상인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의 예를 들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거론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은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무역 강화 외에도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면 군사 개발로 이어진다”며 “제재의 구멍을 메울 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