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군도 대북 감시경계·화력대기태세 강화 지시… 일촉즉발의 한반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당국이 14일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맞대응 차원인데, 한반도 긴장이 일촉즉발의 형국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군, 대비태세 강화지침 하달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합참(합동참모본부)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의 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가 상향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앞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말한 걸로 미뤄 이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만 했다.

특히 ‘북한이 언급한 무인기의 정체를 군이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반복했고,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어 “우리 측으로 10여차례 무인기를 보내온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북한은 추잡하고 저급한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을 돌렸다.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묻는 말엔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다거나, 경의선과 동해선 등에서 보여주기식 폭파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말폭탄에 총부리까지… 긴장 최고조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은 건 북한 주장이긴 하지만 남측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가 계기가 됐다.

북한은 지난 11일 밤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키고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 수장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등 오락가락하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라지만 군은 아니더라도 군과 연관된 측에서 보낸 걸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래서인지 같은날 북한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이런 사실은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13일 국방부도 김여정 부부장의 위협적 말폭탄 담화에 북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응수했고, 그리고 저녁 때 나온 총참모부 하달 지시 보도 1시간 뒤 김 부부장은 별도의 심야 담화를 내고 남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군이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태세를 강화한 이유다. 남북이 무인기 문제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말폭탄을 쏟아내더니 총부리를 꺼내드는 등 한반도가 안갯속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尹정부, 남북 긴장 유발하나

군 안팎에선 대북 전단을 방기하다가 대남 오물 풍선을 불러왔고, 남측 무인기 평양 상공 투입으로 북한을 발끈하게 하는 등 정치적 코너에 몰려있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무인기 정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군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실제 민간에서는 수차례 평양 상공으로 날려 보내는 등 이 정도로 무인기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일각에선 국민 시선 돌리기를 넘어 북한과의 국지전 발발 가능성 등을 빌미로 계엄까지 가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데다 탄핵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등 올해를 넘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들이 돌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남측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는 민간에서 하기는 어렵고 군이거나 군과 연관된 곳에서의 행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이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추진의 연속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보면 3대 통일 추진 전략 두 번째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로 한 대목이 있다”며 “부강하고 매력 넘치는 대한민국이 모습을 북한 주민, 특히 청년들이 잘 알게 해 통일 동경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에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군의 무인기를 통한 삐라 살포가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시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상공에 남의 나라 무인기가 뜨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 이 정권이 국방 장관을 교체한 이유도, 충암고 인맥이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