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부모가 원하는 시대적 흐름”
12일 전국교사 45%가 가입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입장을 접고 교원평가제를 전격 수용한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평가제 시행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교총이 평가제 시행에 힘을 보태기로 한 데에는 “교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일성(一聲) 역시 이러한 기류와 궤를 같이 한다.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평가를 안 받아들인다는 ‘교단 이기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팽배해졌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히며 교원평가제에 상당한 힘을 실어줬다.
이 회장이 “소속 교원들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보니 찬성이 60% 정도로 다소 낮았지만, 학부모 80%가 이 제도를 지지하기 때문에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총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시대적 배경 이외에도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교육평가제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한국교총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며 강력 투쟁을 선언한 바 있고, 그 뒤에도 조건부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한나라당은 당초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연계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수정했다.
전교조 “현행 근무평정부터 고쳐라”
전국 교사 15%가 가입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종전과 같이 교원평가제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교조는 현재 시행중인 ‘근무평정’을 반대 이유로 삼았다. 교사들의 승진 인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이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없이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다시 말해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찬성하지만 중복 제도로서의 교원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논지다.
앞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교원평가제에 대해 “정부가 불합리성이 공인된 ‘근무평정’을 없애고 새로운 교원평가 방안을 모색하면 긍정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관료주의를 지탱하는 근무평정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산 넘어 산, 교원평가제 갈 길 멀어
교원평가제를 두고 대상자인 교사들 절반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게 교육계의 솔직한 반응이다.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교원평가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감정에 크게 흔들리는 학생들의 평가 신뢰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수업내용을 충실히 가르쳤는지,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했다면 무엇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등이 모호하지 않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며 “평가 후에도 잘못된 점을 어떤 방식으로 고쳐나가게 할 것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평가제는 야당과 전교조의 찬성을 얻어낼 경우 늦어도 내년 봄엔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