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혁신전략은 대통령프로젝트로 해야 한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우리나라 S/W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S/W에 대한 가치인식과 인력·시장의 부족으로 기업수익을 악화시키고 그것이 재투자를 어렵게 해서 다시 인력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인데 그 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추진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S/W혁신전략은 인력·시장·생태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인력 면에서는 민·관 공동으로 S/W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중심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양적으로는 2017년까지 민·관에서 각각 6만 8천 명과 3만 명을 양성하고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맞춤형으로 개편하고 특성화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최첨단 연구개발 인력양성하며 S/W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EBS에 S/W교육 실시, 초·중등 정규교과 과정반영 등 S/W인력 저변 확대도 강구하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 정부는 S/W융합촉진을 통한 신수요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플랜트 등 주력 산업별로 수요 대기업과 S/W전문기업 간에 협력을 확대하고 함정·항공기 등 국방무기 체제 기획단계부터 국산S/W적용 등을 검토하며 정부 3.0 등 공공부분 투자 확대, 2017년까지는 분야별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을 육성한다.
환경·의료·농업 등 국민생활 밀착형 IT융합서비스 제공과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S/W하도급 구조개선과 S/W유지관리 대가를 현행 8%에서 2014년 10%, 2017년 15% 내로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며 창조경제 포털에 S/W타운운영 등 글로벌을 지향한다고 한다.
KAIST 김진형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S/W혁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S/W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는 등 많은 국내기업과 S/W전문가들도 정부의 혁신전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번 발표가 부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S/W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사업은 대통령 프로젝트여야 한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거의 모든 정부에서 매년 S/W육성정책을 발표해 왔다. 또한 S/W법률도 2000년 ‘S/W진흥법’으로 재탄생하기 전 1987년 ‘S/W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26차례나 개정하면서까지 각종 진흥규정을 마련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S/W산업은 국민인식과 활용 면에서나 인력, 시장규모, 수출규모 면에서 미흡하기만 하다.
정부의 혁신전략이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미래부 등 특정부처만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미래전략수석이 챙기는 대통령 프로젝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발표대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상용S/W유지보수율 상향조정과 S/W대가 기준이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챙겨서 입학하고 싶어 하는 S/W학과, 입사하고 싶은 S/W기업,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국산S/W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