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e-government)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 활동 전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온라인 등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UN은 2년마다 세계 19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 수준 비교를 통해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정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문별로 전자정부 발전 부문에서 단독 1위, 온라인 참여지수 부문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의 주안점은 ①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②이용확대(Expanding Usage) ③온라인 참여(E-participation) ④공공 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 ⑤디지털 격차와 취약 계층(Digital Divide and Vulnerable Group) ⑥다채널 서비스 제공(Multi-Channel Service Delivery) 등이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평가를 UN이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최우수 국가임을 세계적으로 공인한 것임과 동시에 앞으로 전자정부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정부3.0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정책’ 등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안행부는 3회 연속 1위 달성을 계기로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맞춤형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고 하니 다음번의 UN 평가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부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과 WB, ADB, IDB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한 협력 요청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IT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음식, 영화, K-POP 등 문화 한류를 넘어 행정 한류가 확산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UN의 전자정부 3회 연속 1위는 명예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자정부 수출에도 호기를 맞이한 것이다. 전자정부평가 1위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수출로 꽃피워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 실적은 약 4억 3천만 달러였다. 최근 전자정부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전자정부 수출에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제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업계에서는 전자정부 해외 수출이 움츠러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상 전자정부를 도입하고자 하는 외국 정부는 전자정부사업 경험을 요구하고 대기업이 중심이 된 컨소시움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전자정부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은 해외 사업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기업에 의한 국내 정보화사업의 독식을 방지하면서도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이 동반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보통신기술은 하루 한시가 다르게 발전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전자정부에 대한 정부와 일반 국민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 이번 UN의 전자정부 평가 3연속 1위에 안주하지 말고 평가 결과를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과 경쟁력이 약화돼 가는 분야를 찾아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