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여야, 법사위서 또 격돌… “野 검사 겁박” vs “법치주의 사망”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했던 모든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이유가 김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구형, 공소 유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개악을 하라는 게 아니잖느냐”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맨날 (민주당은)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들을 갖다가 줄줄이 묶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고리로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다”면서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을지 매우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불기소 이유가 합당한 지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할 정도로 중앙지검의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총장도 국민의 편에 서서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자신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다. 그 뒷배 윤석열을 업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해본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연거푸 무혐의를 준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디올백 사건 면죄부로 모든 국민에게 ‘공직자 아내는 300만원 디올백을 받아도 된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을 선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사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의원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과 법사위 행정실 직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경찰에 막혀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