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선 넘은 지엔 “평가유보”
“예의주시, 여러 대응책 검토”
尹, 살상무기 등 검토 시사에
전문가 “미‧나토도 아닌데 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2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결의 위반이자 불법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살상무기를 지원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정부 역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데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총동원돼 파병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정원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응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 러 침략전쟁 가담은 불법”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또한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이 정부가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 관련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를 유보했다.
북한군이 전투 병력으로 투입되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러시아 전문가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인 데다 전투 병력도 그닥 필요친 않다고 한다.
말도 통하지 않은 전투 병력이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도 같은 맥락이다. 투입이 맞다면 공병 등 병력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러시아라는 정치적 뒷배, 첨단 기술 이전 등 군사적 이득에 방점이 찍혔다는 얘기다.
◆정부, 살상무기 지원 등 강력 대응 시사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자제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사 요원 파견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서는 “포탄 지원을 포함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 무기 지원이나 군사 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러의 군사협력 등 관계 진전은 윤 정권의 책임도 크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한 전문가는 “북러 관계의 작금의 현실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살상 무기 지원 등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으로 한러 관계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과 나토도 아닌데 왜 우리가 개입하려 드는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미‧나토도 확인할 수 없다는데…
미국과 나토가 가만히 있는데, 국정원이 이런 중요한 이슈를 뜬금없이 발표하고 나서 의구심도 일고 있다.
통상은 한미가 관련 사실을 조율해 발표하기 마련인데,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의도를 품고 있지 않겠느냔 설명이다.
실제로 국정원과 우크라이나만 공표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과 나토의 전쟁 지원 확대나 또는 끌어들이기 위한 측면이 있고, 국정원의 발표는 김건희 문제 등으로 정치적 곤란에 처해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슈 물타기를 위한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미국 등이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는 건 국정원과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거나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 미 대선을 앞두고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 등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전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을 나토와 미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보냐’고 묻는 말에 “18일에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 주목되는 이유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국정원의 발표와 잇단 정부의 관련 대응에도 파병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대내외 매체들도 아직 잠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