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한미 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로써 사드에 대한 궁금증 역시 커지고 있지만, 비용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 사드가 하나의 방어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낙진이나 고출력 문제 등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도 무기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 사드 배치 비용은 어떻게 되나.
부지 등은 우리 측이 부담한다. 운용, 장비에 대한 것은 미국이 부담한다. 비용도 방위비분단금에서 나간다. 기존에 적립된 방위비분단금을 활용한다면 국가 재원의 큰 지출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경기도 평택 등 4~5곳의 배치 지역이 거론된다.
군사적인 환경을 판단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북한에게 장사정포 사거리 밖이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성이 담보된다. 그래서 평택, 오산에 주요 미군기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평택-오산 라인에 설치하지 않을까 싶다.
= 낙진이나 고출력 문제는 어떻게 보나.
낙진은 배치 지역과 상관이 없다. 낙진이 배치 지역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북측 지역에 잔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직접 충돌로 요격하는 방식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적의 탄두를 갈아버린다. 잔해 자체가 크게 남지 않는다. 고출력 문제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전방 전개 레이더의 경우 2000km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출력을 내야 한다. 하지만 사드의 경우 탐지거리가 600km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방 전개 레이더와 비교할 수 없다. 염려할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을 알려면 배치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해봐야 한다. 단정적으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평택 라인에만 있어도 수도권 전체의 커버가 가능하다. 단지 미국을 위한 것이다. 사드가 대도시를 방어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지금 패트리어트만으론 요격 기회가 한 차례밖에 없다. 북한이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만약 사드가 배치되면 2번, 패트리어트까지 합치면 3번 정도 요격 기회가 발생한다. 그만큼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높아진다.
=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미국에 필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약하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방어 카드가 될 수 있다. 향후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사드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추는 게 아니다. 날아가는 미사일이 아닌,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 중국·러시아 등이 반발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라고 앞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가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럼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한반도 지역에 미국 첨단무기 체계가 들어오는 데 대해 예전부터 반발해 왔다. 이는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보인다. 무기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G2로 불리는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 문제, 양안관계, 남북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국 입장에선 (사드 배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다른 문제에서도 밀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