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병원산학정과정 학사부원장
금년 1월 11일 통계청의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업자는 101만 2천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0.1% 증가한 3.7%였다. 청년실업자수는 전년 대비 3만 6천명 늘어난 43만 5천명으로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다.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11월 정부에 의하면 10월 실업률이 3.0%라고 발표했다. 취업자 수는 6455만명으로 6만명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유효 구인배율은 1.40배로 구직자 100명당 140개의 일자리가 있다. 이는 지난 1991년 8월(1.40배) 이후 2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또한 일본의 62개 국·공립과 사립 대학교 학생 4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 중 71.2%, 취업 희망자의 10명 중 7명이 취직이 확정됐다고 한다. 일본의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과감한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여건제고로 일본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은행·제조업 분야의 채용은 늘지 않았으나 호텔·여행 숙박 및 음식과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
일자리는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주춧돌이다. 실업은 개인의 삶과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더욱이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비극인 소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늘게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업,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정부는 물론 언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다. 1997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30만개 정도 남았으나 15년이 지난 현재는 400만개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매년 8~9% 성장하다가 지금은 2%대로 내려앉았고 고용탄성치가 선진국은 0.5 이상인데 우리는 0.3 정도로 1% 성장했을 때 고용은 0.3%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률과 고용탄성치를 높여야 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서 획기적인 투자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에 우리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액수가 250조원인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은 99조에 불과하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1년에 13만개씩, 10년 동안 총 130만개가 해외로 나간 것이다. 이 중 20%만 국내에 있으면 2만 6천개씩 일자리가 생긴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와 해외에서 유턴하는 국내기업이 유턴한 경우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더욱이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정치권과 권력의 비정상적인 기업 부담과 준조세를 없애야 한다. 또한 고용탄성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없애고 노동의 유연성 제고, 임금 체계 개선, 능력중심인사운영, 임금 피크제, 육아휴직, 시간 선택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의 개혁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세계 각국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한 일자리 유지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노동계, 경영계, 정부와 힘을 모아서 산업 4.0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먹거리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산업과 이들 기술이 융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의료, 교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폭 투자가 되도록 규제도 혁파하고 법·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정치권은 고용효과가 큰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