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이재정 교육감이 17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과서 국·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나뉘는데 검인정은 결국 교육부의 검정과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검열을 통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교과서 발행 제도는 OECD가입 34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자유발행제, 4개국이 인정제, 10개국이 검정제, 3개국이 혼합의 형태”라며 “자유발행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과 수준의 질적 향상,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역량 제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참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전면적인 자유 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고 ‘지역교육위원회’가 그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뒤 인정도서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는 미국식 제도를 차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버리고 다원화·다양화 시대에 맞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줄 세우고,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우리 교육은 그동안 입시·성적 위주의 현실에서 시험을 목표로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교육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며 “미래 교육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하는 가를 가르쳐야 하고, 모든 교과를 통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의 일제고사 폐지와 사설모의고사 금지를 주장했다.
그는 “사설모의고사는 학교교육과정 파행운영을 조장하고 학교·학생 간 서열을 매기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원과 각종 부조리, 통계의 신뢰성 부족, 성적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도교육청 내부 검토를 통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 측의 요구가 있다면 허용하되, 교육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월 역사교육위원회, 역사교사 연구회 등의 주최로 역사교육대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고교 정상화와 학생들의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꿈의대학’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