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창원광역시 비상을 위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시정책 분야 역점시책’을 31일 발표했다.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7년 도시정책국 정책 방향 전략목표는 미래지향적 광역도시 기반 조성”이라고 밝혔다.
전략과제는 ▲첨단·관광산업 기반조성과 도시 광역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미래형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도시공간 창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역사·문화가 녹아 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군 시설 이전지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 등이다.
정책여건에 대해선 동남권 중심도시에서 108만 광역도시로의 도약, 산업구조와 사회여건 변화로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주택시장의 다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요구, 도시 경관에 대한 인식변화로 경관관리 체계 구축 필요, 군 시설 이전 부지 개발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 등을 꼽았다.
제 국장은 ‘2020 창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 추진으로 지속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시 비상을 위한 2025년 창원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창원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했다”며 “실현 시기는 중기계획으로 실천계획인 ‘2020 창원 도시관리 재정비’를 지난 2016년 6월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원시는 도시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과 창원광역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남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육성과 자립적인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0 창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년을 목표로 총면적 9만 6951㎢의 계획구역에 대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 549건을 일부 조정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를 해제한다. 이렇게 시민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 국장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7677개소, 중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45개소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분류해 과감하게 해제하고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시설과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국장은 “창원시 전체 행정구역 9만 6951㎢ 중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해면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64만 1528㎢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체계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적성 평가가 완료되면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 민간사업자의 토지적성 평가 비용 절감에 따른 효율적 행정운용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시 전체 토지 34만 9724필지에 대한 필지별 용도지역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는 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이력 조회 민원증가와 종이도면의 보존 취약점을 해결해 민원처리 시간 단축과 업무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