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엘시티 수사… 겉핥기식 수사결과 발표”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8일 성명서를 통해 “엘시티 비리 수사는 결국 핵심인사를 비껴간 용두사미 수사로 막을 내렸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7일 부산지검은 강제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부산지검의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몸통을 비켜 나간 겉핥기식 수사결과 발표”라며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특별수사팀을 꾸려 바람만 잡고 핵심인사를 비껴간 용두사미 수사로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은 엘시티 특혜비리와 관련해 현기완 전 정무수석, 배덕광 국회의원, 허남식 전 시장 측근, 서병수 시장 측근 등을 구속하고 작년 11월에는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 사무실 등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올 2월에는 허남식 전 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다.
또한 엘시티 특혜성 대출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지역의 유력 언론사인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시민연대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부산지검의 엘시티 비리 수사는 수사를 진행할수록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검찰의 시·구청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해당 구와 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시·구의원들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병수 시장은 엘시티 인허가 당시 해운대구 국회의원으로 엘시티 인허가 특혜 과정의 또 다른 핵심 인사로 의혹을 받아왔음에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 시장의 측근인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두 명이나 엘시티 건으로 구속되는 상황임에도 검찰이 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이민제 지정 관련 법무부에 대한 조사, 동부지검에 대한 로비 의혹, 포스코가 책임시공을 하게 된 경위, 엘시티 인허가 특혜 의혹과 BNK금융의 대출비리의혹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엘시티 비리 수사는 성급하게 정황만 갖고 수사를 벌여 진술에 의존하는 꼴이 돼 버렸다”고 꼬집어 말했다.
시민연대는 “결국 허남식 전 시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의 엘시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는 출구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부산지검은 엘시티 인허가 특혜와 대출 특혜 등 엘시티 비리에 대해 반드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산지검의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비리의 핵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변죽만 울린 수사결과 발표였다”며 “성역없는 수사로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인사를 조사해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