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복지·병영문화 개선,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26일 천안함 7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튼튼한 안보의 토대가 되는 힘찬 국방 구축을 위한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가 발표한 ‘국방개혁 5대 과제’는 ▲전략사령부(전략사)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강화 ▲합참 중심 단일지휘체계로의 개편을 통한 전투중심 군대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군 장성수 감축을 통한 국방개혁 의지 구현과 국방개혁 가속화 기반 마련 ▲국방부 문민화와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국방경영 효율성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장병 복지와 병영문화 개선을 통한 보람 있는 군생활 보장을 골자로 한다.
5대 과제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장벽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분야다. 안 후보는 현재 이등병 기준 월 16만 3천 원인 장병 봉급을 임기 내에 30만 원 수준으로 약 2배 올릴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 방치·묵인 지휘관 원-스트라이크 책임제, 군인권감시관(가칭)과 민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 도입 등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진일보된 공약도 제안했다.
또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와 같이 군복무 중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로 획득하는 경비정과 군함에 붙여 명예로운 보훈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특수전, 미사일, 사이버, 우주 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를 구축해 우리 군의 3축(킬체인, KAMD, KMPR) 역량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합참 중심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직위를 통합·개편하여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러한 개혁안의 조직 개편 수요를 반영해 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 들어 40명으로 축소했던 장성 감축 규모를 최초 목표였던 60명으로 높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직의 실질적 문민화와 함께,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 청렴성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안희정 후보는 이날 오전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산화한 46명의 영웅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우리 스스로 강해지지 못하면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한 국방개혁 5대 과제는 안 후보가 기발표한 ‘힘찬 국방, 당찬 외교, 활기찬 남북관계’를 기조로 한 안보외교 공약 중 일부를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