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마스터 “재협상 전까지 기존협정은 유효”
靑 “합의 유효 재확인… 추가할 사항 없어”
윤병세 “핵심은 한반도 안보에 강한 의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분담금과 관련해 ‘재협상’ 발언하며 논란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전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이 전화 협의로 사드 비용 부담에 대해 기존 합의안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분담과 관련해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협정은 지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사드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석이 분분하다.
청와대 측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국가안보실은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며 “어제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미국 측 주장의 방점은 양국 간에 이뤄진 합의를 지킨다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 전달한 한반도 안보의 강력한 의지를 전체적 맥락에서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한 대응과 한미 동맹을 강조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장관은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엄중하고 시급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다룬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맥마스터의 ‘재협상’이 방위금 분담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맥마스터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의지가 워낙 확고하므로,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드를 우리가 구입해 직접 운용하거나 사드를 철수함으로써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