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⅓ 전공 불일치,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북구4)이 광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불법운영 사례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10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보고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홍관희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공인노무사와 이동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또 문경호 전교조 광주지부 실업교육위원장,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이영주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관희 노무사는 “정보공개 자료에서 선정한 102개 업체 현장실습인원 174명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81개 업체 현장실습 인원 122명이 전공이 불일치해 교육적 목적과 다르게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 실사한 결과 불법하청도 의심되는 곳도 많았으며 전체 인원 중 1747명(90.7%)이 정규직 형태로 고용됐으나 36%가 전공과 무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나 시간제근로 등 비정규직도 적지 않았다. 하청의 경우 불법 파견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전공 연관과 무관하게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임동헌 집행위원장은 “현장실습은 교육적 효과는 제로에 가까우며 기업이나 업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공교육 체계도 붕괴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취업과의 연계성 조차도 미약한 파견형 현장실습은 폐지하고 체험형 현장실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여한 토론자들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광주시교육청, 학교, 광주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이나 업체들도 이를 악용하지 말고 지역의 미래인재를 키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광주시의회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은 “현장실습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라며 “교육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인권적인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우리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을 살려 취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세대 우리 지역의 중심이 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 정부와 광주시,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고용노동청 등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급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더불어 “정보공개 자료에 나타난 전공 불일치와 부실 현장실습업체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