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조작사건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권선택 대전시장 “문 대통령 공약 중 8가지·지역국비사업 7가지 지원” 요청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전에서 열린 더민주 최고위원회에서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든든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라는 주제로 민심경청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모두발언 서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철학 위에서 대전이 충청의 중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전과 충청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허브가 되게 하고 동북아의 실리콘밸리,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확정,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연기’에 대해 추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연기하고 있는 데 대해 마지막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진심어린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그러나 야3당은 이미 합의된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보이콧하여 파행으로 몰고 있는 등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 여론을 더욱 싸늘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추 대표는 “이 시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추경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하면서 “야당은 장관 임명과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을 연계시키려고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장관 임명은 임명이고 추경은 추경, 엄연히 별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결정’에 대해 추 대표는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된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의 종범이나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전범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에 대해 추 대표는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다”면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유린 한 것이며 주권자의 국민을 속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이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정당의 자격에 대한 문제”라며 “국민의당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구태와 결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일 것이며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국민 불신을 자초한 장본인은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사법적 처벌에 앞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가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간의 지출비율이 40대 60이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76대 24”라며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공화국의 개헌을 약속했는데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를 7대3, 6대 4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은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지방교부세 인상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재정부권 정책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균형 장치, 즉 지역상생발전기금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 국비사업’과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현안’에 대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택 시장은 이날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니라사랑체험관 건립, 유성복합환승센터 구축 지원사업,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 조성,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7가지 국비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또 대전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가운데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건립,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조기 활용,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지원, 대전교도소 이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8가지 사업에 대해 지원을 재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과제는 규제 혁신이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전의 공공의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대전 의료원, 어린이 재활병원, 원자력안전원 등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다. 새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관심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하는데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성과 효용성을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면서 “특히 환경, 복지, 교통 등에 있어서의 예산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고 어린이 재활병원은 대전에서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더민주당 최고위원회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와 박범계 최고위원(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송현섭·양향자·김병관·이형석·임동호 최고위원 외에 이상민(대전 유성을)·조승래(대전 유성갑)국회의원, 강래구(동구)·송행수(중구)·박종래(대덕구)지역위원장·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중앙당 지도부는 지난 대선기간의 공로 치하, 대전 공약 등에 대한 논의, 대선 공로당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진행한 뒤 충북도당으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심경청 현장 최고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북‧경기‧강원‧부산 등에서 진행했다. 대전에서 실시하는 이번 현장 최고위는 7월 1일 새로 권역별 최고위원들이 선임된 이후 3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