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 대통령 “새 대한민국 설계도·나침반 될 것”

100대 국정과제 소개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져”
매년 말 국정과제 보고회로 이행 상황 국민 보고
20일과 21일 국정운영 뒷받침할 재정 계획 논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새 정부 국정계획과 관련해 “오늘 발표하는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수위원회 역할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새정부 국정계획에 대해 “이번 국정과제 선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며 “뜻깊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광화문1번가에서 총 16만여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며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명을 넘었다. 예상을 훌쩍 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다. 새 정부 국정계획은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과 5대 국정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20대 국정전략과 10대 국정과제를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들 국정과제를 문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혁신-도약-안정’ 3단계로 구분해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해 촛불혁명 정신을 잇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특권과 차별을 일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다. 소상공인 영세상공인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보육과 교육 환경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다”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남북 관계 개선 조치도 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엔 더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다”며 “새 정부는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다. 매년 말 국정과제 보고회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 재정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