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총당원 투표로 결정했다면… “달랐을 것”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일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전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당 혁신기구로 추진하고 있는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구성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라거나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추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듯이 혁신과 개혁도 당장은 불편하지만 당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긴 정당이 이긴 힘으로 현재의 지지율에 안주하지 말고 고치고 다듬어 당의 체력과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많은 지지자가 당원이 돼 당론을 당원이 집단 지성과 토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힘과 기득권 가진 소수의 결정보다 더 국민 뜻에 잘 수렴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 논란을 가정해 “사회적 큰 논란이 됐던 ‘종교인과세 유예’를 일부 의원이 아니라 총당원 투표로 결정했더라면 국민의 의사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대선 승리직후부터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준비와 당의 현대화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숨가쁘게 달려온 국정 100일에 즈음해 정당발전특위와 적폐청산특위 2개의 특위를 당헌당규에 따라 설치했다”며 “금시초문이라거나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다는 일부 의원님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지방선거 일 년 전 지방선거 관련규정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과 시도당 아래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혹여 1년 전부터 출마를 준비하는 시도당 위원장 본인의 줄 세우기 도구로 이 규정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권이라는 좋은 취지가 분권의 전횡이 아니라 분권에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어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역동적 정당 분위기라면 ‘내가 촛불 들고 투표해 만든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입당해 문재인 정부를 받쳐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윤호중·전해철·홍영표 의원 등 친문 중진의원들의 반대가 거세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상 다음달 13일까지 선출직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당내 일부 의원들은 공식기구가 아닌 정발위 구성이 지방선거 공천 룰을 특정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발위 위원장에는 추 대표와 가까운 최재성 전 의원이 발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