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론화위의 의견, 수용할 수 없다”
與 “원자력 안전 문제 먼저 논의하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돌입 5일째인 16일 여야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이 고조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에 붙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공론화위의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고 지적하며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고,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대안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했다는 이유로 법 개정절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력 수급계획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마추어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어에 열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먼저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은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국감은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