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요구서 전달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장애인 단체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원장 사퇴와 더불어 개발원이 장애인 정책 개발에 매진하는 기관으로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장연)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의 유일한 공공기관인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정책 개발과 연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의 요구에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한 장애인 개발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개발원은 지금이라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 전반을 다루는 개발원의 무기력한 자세는 장애인에겐 범죄나 마찬가지”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권익 옹호, 여성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장애인 인권 등 수많은 장애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원이 점거 농성에 참여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장연은 지난 9월 개발원의 각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등을 요구하며 개발원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후 개발원과 긴 논의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뤘음에도 개발원이 돌연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한장연 상임대표 외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내용으로 기소했다.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의 편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개발원이 장애인들과 연대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에게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만약 개발원이 장애인 정책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또 다시 점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989년에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복지 관련 공공기관이다.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평가와 정책개발 등 장애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