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 “광주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편법 지원” 지적

“예산편성 기준 준수해야… 선심성 예산편성 돼서는 안 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이 광주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편법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이하 민경보)가 예산편성기준과 상이하게 지급되어 선심성 예산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심철의 의원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실에 민경보사업이 무려 177개로 총 256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기에 직접지원 사업은 161개로 226억원, 공모사업은 16개로 30억원이다.

심 의원은 “공모사업 자격조건, 심사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경보 동일사업(2억 8000만원)을 내부 계획으로 변경해 1억원은 직접지원, 1억 80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예산 변경 위법사례 등을 짚었다.

또 등록 1개월밖에 안 되는 비영리단체가 자격조건만 갖추어 단수 업체 참여 후 선정되는 사례, 지난 2016년 민간행사사업보조등이 올해는 민경보 직접지원 사업 사례 등을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은 “민경보중 행사·축제성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선심성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특히 “민경보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며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