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상임위원 수, 서울 하위 18개 자치구 상임위원 수와 같아
서울 경기 제외한 15개 광역단체, 강남보다 상임위원 수 적어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민주평통)의 상임위원이 심각한 지역별‧연령별‧성별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구로갑,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91명의 상임위원 중 절반 이상인 187명(58.45%)이 서울에 거주중이고 이 중 36.2%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돼 있다.
민주평통은 자문위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실적으로 2만여명의 자문위원의 목소리를 모두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그 중 500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선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편중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상임위원의 특정지역 편중현상 및 자문위원 수와 상임위원 수를 비교해 지역별 상임위원의 과다‧과소 현상을 분석했다.
총 491명의 상임위원 중 절반 이상인 287명(58.45%)이 서울에 거주 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자문위원 비중(19.43%)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서울에 상임위원이 지나치게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와 서초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59명)와 서초구(45명)에 거주하는 상임위원수는 서울 전체 상임위원의 36.2%에 달한다. 이들 두 지역의 자문위원 수는 서울 전체 자문위원의 17.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문위원수 대비 상임위원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두 지역의 상임위원 수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하위 18개 구를 모두 합친 상임위원의 수(104명)와 같았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임위원은 웬만한 광역단체보다 더 많았다. 강남구(59명)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287명)과 경기도(65명)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광역 단체 중 강남구에 범접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인영 의원은 “지역이 편중돼 있다는 것은 소득 정치성향이 편중돼 있다는 것으로 유추 가능하고 성별 연령 소득 정치성향이 편중돼 있다는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평통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인영 의원은 “평통은 2017년으로 예정된 차기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른 분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