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정국 정상화 방안에 야당 통일 안돼
추미애, 내각 총사퇴 후 과도내각 구성 제안
박지원 “혼란 안돼, 경제문제 생각해야” 신중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향후 정치권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야3당과 새누리당 비주류가 지켜온 탄핵연대가 결국 탄핵안 관철이란 결과로 이어졌지만, ‘포스트 탄핵’ 정국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탄핵안 통과로 박 대통령 직무 정지와 함께 국정 공백 사태가 현실화된 만큼 정치권의 정국 정상화 로드맵 마련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야3당은 우선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 요구를 계속 이어나갈지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헌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은 헌재로 넘어간 상황이다. 야3당은 지금까지 퇴진과 탄핵을 병행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단일대오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탄핵 가결 이후 퇴진 요구를 계속하느냐, 헌재 판결을 기다리느냐를 놓고는 이견을 드러낼 수도 있다. 대권주자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수습 방안도 여야가 풀어야 할 난제다. 현재 정치권에선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는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기 때문에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정 안정을 이유로 교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혼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 가결 이후 정치지도자들과 함께 ‘정치 회담’을 열고 황 총리 교체 문제와 과도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국민 추천 총리’로 과도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수습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황교안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황 총리가 양심이 있으면, 일괄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며 황 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추 대표가 주장한 내각 총사퇴에 대해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 총리를 임명하려면 대통령 대행권한인 황 총리가 후임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률적 논란이 일 수 있고, 새누리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내각 총사퇴는 후임 내각 인선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정 공백과 혼란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혼란이 오면 안 된다. 경제문제를 잘 생각해야 한다”면서 황 총리 거취 문제나 내각 총사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 대표의 총리 교체 후 과도내각 주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새누리당도 내각 총사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까지 없는데, 국무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하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누가 하느냐.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라며 추 대표의 주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