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부모 학생 1인당 117만 7000원 부담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시·도별 공립학교 학교회계 분석결과 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학부모부담 비율과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최근 발표된 한국교육개발교육원의 2016년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4~2015년 전국 공립 초·중·고와 2015년 총 9881개교 특수학교의 학교회계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비교해 분석한 것이다.
최 의원은 “학교 세입에서 차지하는 2015년 울산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부담 비율은 39.40%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 (27.98%)과 비교해도 11.42%나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공립학교 회계분석 결과에서도 울산의 학부모부담 비율과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전국에서 높았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완화를 시교육청에 요구했으나 학부모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15년 울산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도 117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85만 3000원보다 32만 4000원을 더 많이 부담했고 가장 낮은 제주 57만 2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공교육비를 학교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2015년 학부모부담 비율과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2014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시·도가 있으나 울산의 학부모부담 비율은 1.57% 증가했고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도 5만원이 증액됐다.
최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학부모부담율과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을 산출하는 취지는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울산교육청의 노력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무상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부모 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제로화하는 정책방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