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차등 없이 인상하기로”
틀니·임플란트 부담금 절반
安, 소득하위 50%에 적용
국민연금 연계 제도 폐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어르신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해 ▲치매 국가책임제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 경감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의 노인 복지 정책 내놨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20만원을 30만원으로 차등 없이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 30% 이상이 어르신인 만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점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또 노인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조기 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각각 55만원과 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를 절반씩 낮추기로 한 것이다.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만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 세대)에 대해서도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어르신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문 후보는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에서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50%에 대해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복지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를 제시했다.
우선 노인빈곤 해결 공약엔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방안도 담았다. 안 후보는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노인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틀니 본인부담 경감(50%→30%)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 등 단골의사제도 도입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