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후보비방 등 혐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포함
송 전 장관은 손편지 공개 “표결 기권하면 거센 비난 받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번 ‘장미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이번 파문으로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24일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법적 투쟁으로 옮겨지게 됐다.
문 후보 측이 이날 고발장에 명시한 송 전 장관의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보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기권했다는 주장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해 논란이 됐다. 대선 정국이 된 최근엔 이를 뒷받침한다는 청와대 메모와 자필 쪽지를 공개해 파문에 불을 붙였다.
문 후보 측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살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 측이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손편지를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한 편지엔 ‘참여정부의 흠을 잡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좋은 공격 구실을 주는 것도 저로서는 가슴 답답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기권하면 보수진영과 일부 언론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내용이다.
송 전 장관이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라고 주장한 11월 16일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진행된 날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날 이미 기권 결정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당시 기권 결정이 안 된 상태였으며, 20일께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송민순 회고록을 대북결재 의혹의 근거로 삼는 범보수진영과 문 후보 측과의 거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대북 안보관뿐만 아니라 후보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아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대북결재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며 문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 측이 송 전 장관을 고발함에 따라 진실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직장이었던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