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고위공직 도덕적 기준 후퇴할 것”
조영희 “이낙연만 원칙 예외 적용에 의문”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야권이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위해 설득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5대 비리 배제 원칙에서 위장 전입은 빠지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채 총리 인준 문제를 넘길 경우 향후 모든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더 이상 위장 전입 문제는 거론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의 도덕적 기준이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국민은 왜 이낙연 후보자에게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며 “이런 예외 적용의 선례가 앞으로의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에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니,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밝힌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고려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에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준안이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원천 배제 공약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사 등용 원칙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와 관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