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말로만 유감 성명… 상식적이지 않아”
바른정당 “사드배치하고 대북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권은 5일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힘의 균형 논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압박과 대화 기조의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무 일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는 힘의 균형 논리가 우선시되는 영역”이라며 “김정은이 싫어하고 괴롭히는 일을 해야 핵개발에 혈안인 북한은 꼬리를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방미 성과에 대해 대북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쥐기로 했다는 점을 자화자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어떻게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대화를 매개체로 한 유화책의 약발이 먹힐 리 만무하다”면서 “말로만 유감 성명을 내고,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릴 자유북한정책을 강력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에 자유사상과 시장경제사상을 불어넣고 인권문제를 강력 제기할 때 김정은은 진실로 위기감을 느껴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명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나”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집권하자마자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이제 와서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문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 다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듣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폭주하는 북한을 면전에 두고 ‘대화’를 제안하고 ‘민간 스포츠교류’를 요청하는 것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 장웅 IOC위원은 우리의 제안에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면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조롱했다. 초라하다 못해 굴욕적인 대북외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안보인식, 북한에 조롱거리만 제공하는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쥘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은 당장 사드부터 조속히 배치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