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회기 내 모든 수단 써서 전력 질주”
멈춘 예결위… 추경 논의 내 주 넘길 가능성↑
국민의당 기류변화 움직임 “추경 해결 나서자”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20일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여야 4당이 이날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이르렀지만, 추경안 논의는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추경안에 포함된 80억원은 양보하더라도 본 예산에 포함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서라도 증원은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무원 숫자라도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그것까지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며 제안을 했는데도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 이제 다른 길은 없다. 우리도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정부조직법을 (합의) 했으니 이제 추경 열전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하려는 것은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날개를 꺾어버리려는 것이다. 문재인 발목잡기, 문재인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협상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추경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공무원’ 늘리기가 아닌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전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8월 2일 이전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2일까지 회기 내에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공무원 증원을 허용하는 예산을 반영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 4000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18일부터 사흘째 열리지 못하고 있어 추경안 논의가 이번 주를 넘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는 한편 국민의당 내에서 추경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자는 의견도 표명되고 있어 향후 협상정국에서 기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우리 주도를 통해서 기왕에 국회가 정상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 추경문제나 정부조직법 문제도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모습이 비춰졌을 때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라고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