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감 개막… 여야 극심 대치로 ‘가시밭길’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 진행
여 “국감 보이콧” vs 야 “단독 강행”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다음 달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보이면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됐고,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을 예정이지만 당내 강경기류가 커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새누리당이 민생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불참하더라도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위원장인 7개 상임위에서만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사회권을 넘겨받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첫날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이 야당 출신인 상임위는 반쪽 국감이, 위원장이 여당 출신인 상임위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수록 집권 여당에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새누리당이 출구 전략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