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엄정하게 처벌”

고용부,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 1조 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기초고용질서 준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체불 대응 강화를 위해 체불 피해 근로자가 쉽게 상담·신고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부터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분 단위 임금 미지금 이른바 ‘꺾기’ 등 열정페이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 위반사항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프랜차이즈별 타깃 감독한 후 각 업체의 주요 법 위반 사항도 비교·공개한다.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공공기관 입찰공사 발주 시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악의적 체불 시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피와 살과 같으므로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체불통합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프랜차이즈별 타깃 감독 및 결과 공표, 체불사업주 제재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