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이철희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에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였던 대법원의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결단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다시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가 대법원에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결단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법학협은 10일 오전 11시 대법원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였던 대법원의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결단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다시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법학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오랜 논의를 거쳐 맺은 결실임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공문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14년간 대법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오랜 숙의(熟議) 끝에 도입한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심해 만든 제도”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협의회는 그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의 숫자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하며 항간의 ‘금수저론’을 반박했다. 협의회 측은 “‘법전원은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척한다’는 말은 막연한 비판”이라며 “올해까지 전액장학금은 700여명이 받았고, 현재 재학생 중 약 34%가 반액 이상 장학금을 받고 있다. 법전원은 매년 10명 이상의 장애인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미봉책은 소모적인 편 가르기와 분열을 야기했다”며 “이는 법조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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