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1000여명 ‘검찰실무’ 시험 집단 거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수강생 1025명 중 1015명이 결시, 10명만 응시했다.

검찰실무 시험은 법무부 주관 시험이 아닌 로스쿨 학사일정 중 하나다. 검사 임용에 무조건 반영된다고 볼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 검사 지망생들이 변호사시험과 내용이 겹쳐 치르고 있다.

결시한 이들은 이미 학사 일정과 변호사시험 응시도 거부했다. ‘형사재판 실무’ 시험은 이달 5일 예정에서 잠정 연기됐지만 이마저도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다음 달 4~8일에 치르는 변호사 시험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달 23일부터 출제위원들이 합숙해 출제준비에 들어가야 하지만 교수들이 거부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 대부분은 지난 3일 법무부가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 시점을 2021년으로 유예하자 자퇴를 하거나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