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명령 외면은 직무유기”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 6대 적폐 청산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6대 적폐’로 규정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언론장악, 성과퇴출제 등의 청산과 노동 관련 개혁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가 핵심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마무리한 데 대해 ‘대선놀음’에 빠졌다고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들은 “정치권이 대선놀음에 빠진 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세월호 진실규명,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 성과퇴출제 폐기 등 6대 적폐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1월과 2월 임시국회는 천만 촛불의 힘으로 만든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며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골든타임을 저버리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핑계를 대거나 대선 득표를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폐청산과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나서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과 직결된 노동개혁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 양대지침, 단협시정명령 추진중단 결의안과 양대노총이 우선 처리를 요구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공공성 확보와 비정규직 없는 일자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 등 공공기관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는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건설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도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퇴출제는 중단이 아닌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학살자에 대한 책임과 부역자, 공범자 처벌 등 6대 적폐 청산과 노동개혁 입법이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