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기준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둔 29일 5대 비리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 훼손 논란에 대해 “야당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자 인선 기준 마련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 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비리자(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그밖에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비리를 지목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고위공직 임용에 대한 원칙이 공정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