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8월 위기설의 전주곡 2차 화성-14호 발사

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정은의 모험의 끝은 어디인가? 일각에서 “8월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가운데서도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란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묘안을 찾으려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다음달 21일에 예정돼 있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춰 평양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미군의 B-2 폭격기 등 각종 전략 자산과 ‘참수 작전’ 수행 특수부대 등이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이 기간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또 다시 추가 도발에 나서면 긴장은 임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도 다음 달 전에 없이 강력한 형태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29일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7월 4일과 28일, 북한이 큰 도발(ICBM급 미사일 발사)을 해서 미국이 의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연쇄적으로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8월에 접어들면 한미연합훈련,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수 있기에 8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28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차원에서 미·일 등 우방국과 긴급회의 소집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요소로는 대북 원유수출 제한,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해상·항공 활동 금지 등이 있으며, 안보리 논의에 일부 진전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아직 최종 초안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57일,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에 대해 83일이 걸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던 때보다는 속도감 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추가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에 동력을 제공하고, 제재 내용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어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 수단과 관련, “한미, 한미일 공조의 틀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올해 들어 독자제재 대상에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제3국 기업과 단체 등 여러 곳을 포함했고, 한국과의 공조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공조하려면 내부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가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기류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본인 명의의 대북 공식 성명을 취임 후 최초로 발표하면서 매우 강한 어조를 담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거명하면서 특수한 책임을 강조했다”며 고강도 대북제재 도출을 위해 “미국이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력한 예봉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내달 초 필리핀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남북 외교장관끼리 조우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간단한 인사를 나눌 계기가 될지 여부는 북한이 도발을 한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제 남북한 외교장관 정도가 머리를 맞댄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나아가 남북 정상이 마주서도 상황은 달라질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북한의 미사일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수록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수위가 높아지겠지만 김정은의 마이 웨이를 막을 힘으로는 역부적인 것 같다. 김정은은 기필코 올해 안에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6차 핵탄두 실험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장벽에 부딪쳤다고 아우성이지만 그것은 지나친 조급성이다. 문재인 정부의 예측은 시간적으로 빗나갔는지는 몰라도 원칙의 정당성은 영원한 것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기 마련, 베를린 선언이 있었기에 현 단계의 정부의 대응 논리들은 더욱 정당성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준 동포애적 성의와 평화통일의 열정을 묵살하고 기필코 대량살상 무기 개발로 맞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잔인한 8월’을 자초하여 ‘8월의 종말’을 재촉하지 않기를 권고하는 바이다.